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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진촬영 아르바이트, 급여 분쟁 발생 시 현명한 대처법

by 인포힐링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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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아르바이트, 급여 분쟁 발생 시 현명한 대처법
사진촬영 아르바이트, 급여 분쟁 발생 시 현명한 대처법

 

요즘 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진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행사 촬영, 제품 촬영, 프로필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기적으로 인력을 구하다 보니 계약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촬영 끝났는데 입금이 안 돼요", "수정 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추가 비용 없이 일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진촬영 아르바이트 급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진촬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 문서로 계약하지 않아도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
  • 카톡, 문자, 통화녹음도 증거 가능

<부정확한 약속이라도 내용이 확인되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약속을 했다’는 대화 기록만 있어도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민법상 계약 보호

비정규직,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모두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정식 직원 아니니까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법

계약서 또는 간단한 서면 확인

  • 촬영 일시와 장소
  • 급여 금액과 지급일
  • 수정 가능 범위

글로 남기기 어렵다면 카카오톡으로 “확인했습니다”라고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물 보관 및 기록 필수

사진 원본과 작업 로그를 보관해두면, 작업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증거가 되어줍니다.

3. 급여 미지급 상황 발생 시 해야 할 일

첫 단계는 내용 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정당한 요구를 서면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상대에게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가능

  • 청구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
  • 내용증명 없이도 제기 가능
  • 증거자료가 핵심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혼자서도 청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SNS 모집 아르바이트일수록 더 주의할 점

사기 알바 구분법

  • 계약서 작성 거부
  • 사전 촬영 요청 후 잠적
  • 지나치게 고액 조건 제시

SNS 채널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거나 “간단한 작업, 하루 30만 원”처럼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보세요.

신뢰도 높은 계정 확인

구인자 계정이 오래된 계정인지, 리뷰나 활동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름과 사업자등록 여부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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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 청구를 위한 필수 증거 수집법

꼭 확보해야 할 자료

  • 카톡, 문자 등 대화 내역
  • 작업 전후 사진
  • 촬영 장소 출입증 또는 영수증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영수증 발행 요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장 작업이라도 작업 후 간단한 영수증 또는 비용 지급 확인서를 요청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본 분쟁 대응 결과

사례 ① 행사 촬영 후 1달째 미입금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무대응이 이어지자 소액재판 제기 → 법원 판결로 120만 원 지급 명령. 촬영 사진과 문자 내역이 결정적 역할.

사례 ② SNS에서 모집한 쇼핑몰 촬영

촬영 완료 후 급여 지급 거부당했지만, 업체가 광고용으로 사진을 활용 중이었고, 초상권 침해 주장과 함께 법적 대응 → 합의금 포함 급여 지급받음.

7. 급여 미지급 대응 절차 요약표

상황 대응 방법 필수 준비물
계약 없이 일한 경우 문자/카톡 대화 증거 수집 대화내역, 촬영 파일
지급 약속일 지나도 미입금 내용증명 발송 급여 약속 기록
내용증명 후에도 불응 소액재판 또는 민사 소송 작업 내역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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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계약서 없이 일한 촬영 아르바이트도 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급여 미지급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카톡,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해 급여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 안 될 경우 소액재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SNS에서 구한 촬영 아르바이트가 사기일까 걱정돼요.
A. 지나치게 고액을 제시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 의심하고 캡처와 증거를 남겨두세요. 계정 활동 이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4. 촬영 후 사진이 사용 중인 걸 알게 되었는데 급여는 미지급이에요.
A. 무단 사용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뿐 아니라 추가 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Q5. 촬영 알바가 프리랜서 형태라도 노동자 권리가 있나요?
A. 네, 프리랜서라도 계약상 도급·위임 관계로 보호받으며, 민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급여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급여가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청구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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